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선정, 연계

ㅇ 자격승인 : 참여자 + 참여기관 자격 확인

<고용노동부 지침 p11~14>

Ⅴ 참여대상

1. 참여기관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 영리기관 및 단체, 종교‧정치적 목적 기관, 당해 사업 운영기관 제외

2. 참여자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공헌활동 관련 교육훈련 30시간 이수자 등 포함)로서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노동시장 재직자, 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등 제외

2		기초교육

ㅇ 필수교육: 참여자 8시간(14시간 이내), 참여기관 담당자 4시간(7시간 이내) 이수

-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교육기관([붙임 3] 교육기관 목록 참고) 중 자유롭게 선정하여 진행

- 참여자 기초교육

❍ 운영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사회공헌활동 전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공헌활동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 개시 이후 이수

- 참여기관 교육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전담자)에게 사회공헌활동 전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공헌활동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 개시 이후에 이수

3		지원금 지급

ㅇ 참여자 지원금 (참여수당+활동실비)

- 참여수당 : 시간당 2,000원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9,000원(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1일 4시간 미만 3,000원(교통비만 지급)

ㅇ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고용노동부 지침 p24>

Ⅶ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3. 지원 기간

3-2, 지원금 지원 인정기간

❍ 2019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9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ㅇ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실적 내역을 매월 22일 까지 제출하고 워크넷에 실적등록을 해야 함

*　점심시간 포함될 경우 참여기관이 활동시간 직접 입력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매월 말일 전까지 지급

4		서식

ㅇ 참여신청기관 제출 서식: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기관 입증가능 서류(고유번호증 등)

ㅇ 참여신청자 제출 서식::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전문경력기술서, 경력증빙, 자격증사본제출

- 참여기관과의 연계시 기관에서의 활동과 참여자의 희망활동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전문경력기술서에는 참여자의 전문분야에 대해 자세히 기술

ㅇ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협약서(참여자와 참여기관이 연계 후 작성하여 제출)

<고용노동부 지침 p13>

Ⅵ 운영절차

3.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3-2. 활동협약서 체결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활동 계획 수립 후 활동을 개시하기 전 사회공헌활동 협약서[서식 3]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자와 참여기관 협의 하에 활동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활동협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

ㅇ 지원금 신청서, 활동실적내역서

* 활동의 내용은 협약서의 활동범위 안에서 가능, 활동시간은 하루 8시간, 한 달 120시간 초과 불가

<고용노동부 지침 p22~23>

Ⅶ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2. 사회공헌활동 시간 인정 기준

2-1. 인정기준

❍ 사회공헌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인정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4-1. 지원금 신청

❍ 참여기관은 매월 22일 까지 당월(전월 20일~당월 19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서식 4]에 사회공헌활동 실적 내역,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사회공헌활동 참여요건 및 연계 기준

1. 참여자 인정

□ 자격증 인정

❍ 자격증과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국가 미공인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 취득 검정 절차, 자격 취득률, 전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자격자로 인정될 수 없음

- 특정 직업과 무관하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자격(운전면허 등)

- 활동분야가 의료법 등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 (65세 이상 참여자) 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노인문화복지 활동과 관련된 자격은 가급적 제한(요양보호사, 치매예방, 실버 복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등)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경력 인정

❍ 경력은 직업으로 발생된 경력이어야 하며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다만,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판단 하에 참여 가능

❍ 분야를 특정화하기 어려운 경력은 해당 직무 종사 경력을 확인하여 활동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종사한 경력

- 군복무 등 의무 근무에 의해 종사한 경력

- (65세 이상 참여자)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제외

-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참여기관 인정

❍ 참여기관은 설립 취지가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활동 내용이 영리적 목적, 단체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 다른 정부부처 유사 사업(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재능활용형)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는 가급적 제한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지원(재능활용용) 활동 분야 :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문화복지활동,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 기타 노인권익증진활동

❍ 활동내용 수준이 전문경력 및 지식을 요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단순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 돌봄 등)

3.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 참여자와 참여기관간 신청한 활동분야 및 활동 수준이 일치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활동분야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연계

❍ 활동 내용이 취미(친목), 단순노무, 경력 비활용, 타부처 중복형 등의 경우에는 연계 가급적 제한

< 부적절한 연계 유형 >

유형	사 례
취미(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가급적 제외(예, 65세 이상 참여자가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나눔활동) 활동 분야에 활동하는 경우 등)